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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대법원장 징계 누가 통보하나" 與추진 법관징계법 꼬집은 野
▶윤한홍 국민의힘 의원=“법관징계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대법원장이 법관을 탄핵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?” ▶조재연 법원행정처장=“사실상 그러한 효과를 가지지 않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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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ㆍ현직 대법관 중 첫 포토라인 선 박병대 "사심 없이 일했다"
“이번 일이 지혜롭게 마무리돼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으면 한다.” 박병대(61·사법연수원 12기)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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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, 버나드 쇼 인용해 '사법농단' 검찰 수사에 힘 싣기
조국 청와대 민정수석. [연합뉴스] “제도가 저절로 굴러가겠지 하는 것은 정치적 게으름일 뿐이다.”(조지 버나드 쇼)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3일 밤 자신의 페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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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헌재 의자 앉을 자격 있나"···우리법 판사의 이미선 저격
주식 투자 의혹에 이어 ‘재판거래’ 판결 옹호 의혹까지 겹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동료 판사들 사이에서는 자질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. 본인을 둘러싼 각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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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·미 간 초 단위로 소통…남북 경협 좀 앞서가도 괜찮다
━ 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’이번 북·미 정상회담은 남북한 8000만 명의 운명이 걸린 회담으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우리의 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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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조강수의 시선] 유병진 판사처럼 고뇌하라
조강수 논설위원 어느 부장검사가 들려준 경험담 한 토막이 기억난다. “비리 건설업체를 압수수색하던 중 금품 액수와 판사 이름이 적힌 메모를 발견했다. 수사를 해야겠다고 검사장에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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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수사기밀 누설 혐의' 이태종 전 법원장에 檢, 징역 2년 구형
서울중앙지법 전경. 뉴스1 법원행정처에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(60)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.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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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“판사 탄핵 결의는 법적 효력 없다”
대법원이 27일 전국법관대표회의(법관회의)가 의결한 ‘법관 탄핵 촉구안’의 법률적 효력을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. 법관회의는 지난 19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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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당 “법관회의 해산해야” 안철상 “출범 얼마 안돼 정비할 점 많다”
안철상. [뉴스1] “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법관대표회의를 빨리 해산하라고 하세요.”(여상규 법사위원장) 28일 국회 법사위에선 전국법관대표회의(법관회의) 해산 발언으로 소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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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변 “김경수 구속한 성창호 판사도 탄핵 추진 검토”
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. 김 지사가 법정 구속되어 구치소 호송버스로 걸어가고 있다. 김경록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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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조 3륜 "김경수 재판부 탄핵한다니… 여당이 사법농단"
“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스스로 말했던 ‘사법농단’이다”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에서 실형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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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년간 재야의 변호사였다, '임성근 탄핵주심' 이석태 성향
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정한 이석태 헌법재판관. 임현동 기자 이석태(68·사법연수원 14기) 재판관은 법조 경력 33년간 법복도, 검사복도 입지 않고 재야 변호사로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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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직 판사 "尹판사문건 법관회의 올리자" 제안…반응은 미미
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사이엔 판사 문건이 핵심 쟁점으로 자리잡고 있다. [연합뉴스·뉴스1] 현직 판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'판사 문건'을 전국법관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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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성근 "법관대표회 내 특정연구회 출신 비율 조회해달라"
임성근 전 부장판사. 연합뉴스부장판사. 연합뉴스 ‘재판 관여’ 의혹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전국법관대표회의 내 인권법·우리법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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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‘민중의 벗’ 민변의 심상치 않은 권력화
노무현·문재인 정부에서 입법·사법·행정 3부 권력 요직마다 진출 공수처 출범하면 판·검사 잡는 민변이 사법체계 정점 차지할 가능성도 민변은 지난 30년간 민주화 운동을 거치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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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장마비·대상포진…'정치인 스트레스'에 판사들이 쓰러진다
심장마비로 숨진 이모 부장판사가 근무했던 서울서부지방법원. [뉴스1] "술도 거의 안 마시는 분이었는데…"윤미향 의원의 사건을 맡았던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이모(54) 부장판사가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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與 이젠 김명수 지키기 "인성 안된 임성근이 탄핵 발언 유도"
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4일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"판사는 신입니까"라며 찬성표를 호소했다. 탄핵안 발의당시 일부 의원은 "국회의원은 스스로 제명한 적도 없는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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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해명 급급하면 불리해진다"…민주당의 '北원전 의혹' 역공
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일 국민의힘을 향해 "색깔론을 들고나오는 야당이 저급한 정치를 한다"고 비판했다. 지난달30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 "책임있게 정리하시라"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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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성근 탄핵 최종 공방 "사법 독립 위협" vs. "사실 왜곡"
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6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. 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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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성근 탄핵 5명 '각하'에도…'진보' 3명 "중대한 헌법위반"
지난 8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임성근 전 부장판사 [연합뉴스]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심판을 받은 임성근(57·사법연수원 17기)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